지역화라는 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1.(행정수도이전의 장점)
서울및 수도권인구의 분산을 가져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교통난 및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완화하며,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문제점)
신도시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취약
행정수도이전에
정리
물론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그나마 최근에는 그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각 지방 정부들이 중앙 정부의 지원 아래, 각자의 지리에 맞는 개발 정책을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로 국토 균형 개발은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전라도는 중국과의 무역을 위한 산업 ....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이슈가 되었는데 세종시는 이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까지 간 끝에 행정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수정·보완된 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었고 이것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법안이 폐지되었다.
2. 세종시 추진배경
지난 40여 년간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수도권 집중억제를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한 수도권 지역에
수도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청회와 회의를 거쳐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을 모색하였다.
마친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하여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기능을 이전하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라며, 이에 대한 이유를 논술하였다.
II. 본 론
1. 참여정부의 정책
1) 신행정복합도시 건설 신행정복합도시 건설
신행정복합도시 건설의 논거는 심한 동맥경화증에 시달리는 수도권을 과밀비대화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양실조로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전비용은 2003년도 불변가격으로 총 1.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세종시 원안’ 추진에 예상되는 총 예산인 약 8.5조원의 약 19%에 해당하며 매각 가능한 기존청사의 매각자금 활용으로 일부 충당될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의 최초 안인 ‘신행정수도 설립’을 위해서 ‘행
도지사가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20년 광역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안한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서울특별시 2003.1.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용도지역․지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장위주개발에서 친환경적인개발을 목표로 함을 알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2009년 1월까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총 108억원 중 국비 86억원이 집행 된 상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건립추진에는 지역균형발전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오는 2010년 하반기에는 첫 마을에 주민입주가 시작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특별법 및 이전계획, 기본계획 등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해 건설